YouTube는 2005년 미국에서 설립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사용합니다. 다양한 영상 제작물을 보는 것 외에도 유튜버로서 영상을 올리거나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사용자가 존재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댓글란을 본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칭찬이나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경솔한 욕설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님을 비판하는 댓글이 귀찮으시면 혼자 끌어안기보다는 삭제하세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처벌도 대응책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 악성 댓글 소송에서 상대방을 지목해 고소하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다. 오늘은 BJ Kim 사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포함하여 피해자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석부 변호사와 함께 목격한 의혹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SNS 사이트는 익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심코 온라인에 댓글을 올리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방과 상처를 주는 말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목적 없이 영상 제공자와 출연자에게 서로를 괴롭히기 위한 악성 댓글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용자에게 외모나 목소리를 부정하거나 연령이나 성적 취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투표를 거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뚤어진 호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모르는 유튜버를 위협하는 댓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영상을 보낸 사람이나 출연자, 실명, 주소, 전화번호, 근무 단위 등의 인적사항을 적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입니다. 물론 유튜브는 부적절한 영상과 악성댓글을 삭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위의 스팸을 제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가 다른 게시자로부터 욕설을 받는 경우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시할 경우 인권침해로 유튜브의 악성댓글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용자가 보낸 동영상,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콘텐츠 사본에도 적용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링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을 맡은 부석석 변호사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김옥분 BJ 사건 명예훼손 소송 등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를 먼저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게시 후 동영상이나 댓글을 삭제해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정으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시류에 편승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귀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악의적인 댓글로 상대방을 고소하려 한다면 증거 없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게시한 경우 정신적 고통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게시자에 대해 피해신고 또는 형사고발 등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윤리적 행동의 결여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고소하려면 먼저 개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유튜브 고소 사건을 각색한 사례를 다시 보면 의뢰인 김모씨는 오랫동안 유튜브 악플러들의 댓글에 시달려왔지만 아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자문을 구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이 아이디를 바꾸고 김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비방하는 글까지 게재하면서 매출 손실을 입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추정해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 결과, 유튜브의 수사 협조로 익명의 베일이 온라인 상태인 상태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했으며, 해당 악성 댓글에 대해 유튜브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가 발동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 결과 피의자를 만났을 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가해자 역시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진씨에게 과오를 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위자료 금액 등을 놓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악의적인 댓글로 YouTube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실적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여자 특정에 성공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추냉이를 먹고 울고 아파하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준다. 온라인 특성상 법을 모를 때에는 피해가 번지기 전에 친구처럼 친구처럼 대리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쉽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